넓은 바다에서 여러 사람을 태운 배가 난파했다. 바다에 빠진 선원 A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널판을 발견했다. 널판은 한 사람을 겨우 지탱할 만큼밖에 되지 않았다. 선원 A가 널판으로 헤엄쳐 갈 때, 마침 미쳐 붙잡을 만한 것을 찾지 못한 선원 B도 널판 쪽으로 수영해서 왔다. 선원 A와 선원 B는 동시에 널판을 붙잡았다. 두 사람이 게속 붙잡고 있으면 널판은 가라앉을 상황이 됐다. 선원 A는 선원B를 밀어냈다. 선원B는 결국 물에 빠져 죽고 선원 A는 구조됐다. 이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카르네아데스가 만든 가상의 사건 '카르네아데스의 널'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사례다. 이 사례는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가 되지만, 형법상 처벌돼야 하는지도 따져 볼만한다. 범죄의 요소 범죄는 (1) 구성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