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민간의 채무 게약을 강제한다. 기업이 채무 상환을 거부하면 법원의 재판을 통해 자산의 강제 매각 절차나 청산 절차를 밟는다. 국가 채무는 어떨까? 전통적으로 국가는 스스로 동의 없이 외국의 법정에서 재판받지 않는다는 주권 면제 원리에 의해 채무의 강제 집행으로부터 보호받았다. 국가의 상업적 거래는 주권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게 현재의 추세다. 하지만 여전히 국가 채무의 이행은 법원에서 강제하기 쉽지 않다. 이튼의 고전적 가설 많은 경제학자는 국가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나 구제 절차가 제한적인데도 국가 채무가 상환되는 이유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논의 출발은 이튼의 고전적 가설이다. 이튼은 GDP가 줄어들 때 채무국이 해외 차입 이외의 방식으로는 이를 대응할 자금을 확보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